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주 묻는 질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어려운 점: 소득 감소 증명
Q1: 배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소득 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 문제: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건당 수수료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 해결책:
- 배달 내역 캡처 또는 월별 소득 내역서: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월별 정산 내역을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합니다.
- 세무 신고 자료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배달 건수 감소를 직접 비교:
- 직전 3개월과 전년도 동일 기간의 배달 건수를 비교하여 감소율을 산출합니다.
- 배달 내역 캡처 또는 월별 소득 내역서:
- 주의사항 :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감소를 이유를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현재 계속 근무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플랫폼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Q2: 플랫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제: 일부 플랫폼은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를 몰라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결책: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청:
- 플랫폼이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대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자료 제출:
-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계약서, 종료 통보 이메일 등)를 준비합니다.
- 정산이 중단된 사실을 증명하는 소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청:
Q3: 다수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이직을 증명해야 하나요?
- 답변:
- 모든 플랫폼에서 소득 활동이 중단된 상태여야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 각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소득 활동 중단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
- A, B, C 세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 A 플랫폼과의 계약만 종료된 경우, 이는 전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와 C 플랫폼에서도 소득 활동이 중단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Q4: 배달일을 그만두었는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 문제: 플랫폼 노동자는 스스로 일감을 수락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 해결책:
- 아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폐업: 계약된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
- 소득 감소: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
- 건강 문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플랫폼 공지, 소득 감소 내역,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노동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Q5: 구직활동이 필요한데,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문제: 플랫폼 노동자는 정규직 구직활동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일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책:
- 다른 플랫폼 등록 활동
- 새로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증명합니다.
- 재취업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나 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 창업 준비
- 개인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료나 창업 교육 참여 내역 제출.
- 다른 플랫폼 등록 활동
Q6: 기존 플랫폼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기존 플랫폼에서 활동을 재개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대기 기간이 필요한가?
Q7: 실업급여 대기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 걱정돼요.
답변
- 소득 감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대기 기간
- 소득 감소 30% 이상: 4주 대기
- 소득 감소 50% 이상: 2주 대기
- 그 외 일반적인 경우
-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통상 1~2주의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추가 안내
- 대기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 신청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기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6. 플랫폼 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Q8: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지급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입니다.
-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마무리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감소 증명, 다수 플랫폼과의 계약 관리, 구직활동 증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더불어 배달 건수와 소득 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필요 시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폐업 후 통학버스 기사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