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1.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지원 내용: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
2. 지원 대상
1)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참고: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4.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 수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기가입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지원 방법
- 지원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지원 절차:
- 완납 확인: 월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됩니다.
- 주의 사항: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 연장: 보험연도 말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다음 보험연도에 계속 지원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확인: 사업장과 근로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신규 가입 근로자는 가입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4,600원, 지원액 18,000원 (80% 지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18,000원, 지원액 72,000원 (80% 지원)
- 총 지원금: 사업주는 매월 총 90,4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장점
- 비용 절감: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고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안정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촉진되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간편 신청: 신청 절차가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두루누리 모의계산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두루누리 모의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지원 금액은 모의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