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더욱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고를 위한 두루누리 고용보험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1.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이란?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2021.07.01. 적용 |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 2022.01.01. 적용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2022.07.01. 적용 | 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주요 특징
- 대상: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270만 원 미만)인 특고 종사자 [사업주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 중 특고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최대 80% 지원.
- 지원 기간: 신청 승인 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
2. 두루누리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
(1) 고용보험료 지원
- 특고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
- 사업주는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실업급여 지원
-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특고 종사자는 계약 종료나 소득 감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외됩니다.
(3) 소득 안정성 강화
-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고용보험 신청 방법
(1) 사업장별 신청 필요
-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은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별도의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특고를 각각 고용한 경우, 두 집단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요구됩니다.
(2) 신청 절차
1) 전자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에 접속.
- 로그인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 기반) 사용.
- 신청 경로:
- 미가입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 선택) - 가입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2) 서면신고 방법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 2 서식).
- 미가입 사업장:
- 서식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3._노무제공플랫폼_고용보험_보험료_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_사업주¸_노무제공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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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유의점
(1) 사업주 신고 의무
-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관련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부 비율
-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하며, 지원이 승인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됩니다.
(3) 지원 기간 확인
- 두루누리 지원은 승인 후 36개월(3년)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 특고 종사자의 월 소득이 2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두루누리 고용보험의 장단점
장점
- 보험료 지원: 특고와 사업주 모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음.
- 실업급여 혜택: 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과 생활 보장 가능.
- 사회적 안정성: 특고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단점
- 제한적 적용: 소득 기준(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
- 한정된 지원 기간: 3년 동안만 지원 가능하며, 이후에는 전액 부담해야 함.
마무리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고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고 실업급여 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